2019년 달라지는 제도

수원복지센터

공공/수원시 의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
2019년 달라지는 제도

2019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들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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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일반

  • 2019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(안)
  • 새로운 온라인 전입신고 운영
  •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
  • 전입신고 사실 문자메시지 통보
  •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 확대
  • 재외국민 주민등록 출·입국 확인 강화
  •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통지서, 이젠 스마트폰으로 확인!
  • 음주운전 처벌강화
  •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서비스 시행
  •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시 통ㆍ리장 확인 폐지
  • 2019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일정
  • 846개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 한 곳에!
  • 2019년 국가기술자격 검정, 이렇게 달라집니다!
  • 2019년 개선되는 외환 제도
  • 무연고자 사망 시, 통장 없이 예금 인출 가능
  • 착오 송금, 구제의 길 열린다!
  • 운전면허증 위ㆍ변조방지 기능 강화
  • 공무원 성범죄, 무관용 원칙 엄격하게 적용
  • 경찰청, 모든 사건관계인의 「메모권」 전면적 보장
  • 2019년 군인 봉급 33.3% 인상
  • 근로복지공단, 「보이는 ARS 서비스」 로 고객 편의 높여!
  •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비필수앱 삭제 제한하는 행위 금지
  • 국가기록물, 이젠 포털에서도 볼 수 있어요!
  • 행복출산 신청결과! 이제 모바일로 확인세요
  • 「내보험 찾아줌(Zoom)」에서 찾은 숨은보험금 온라인에서 바로 청구
  • 수원시 동장 주민추천제 운영

 

■ 경제·세정

  • 2019년 수원시 생활임금 10,000원
  • 경기도 청년배당 지원
  •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범위 확대
  • 2019년 적용 최저임금, 시간당 8,350원
  • 2019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인상
  • 2019년 육아휴직급여 인상
  •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
  • 고용보험 미적용자,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
  • 사회적경제 판로지원, 통합플랫폼 e-store 36.5+ 개선
  • 통합세입 ARS납부서비스 1899-7500로 전환
  • 균등분 주민세, 과세기준일 변경 (8월1일 → 7월1일)
  • 중과세 및 감면의 과세전환 시, 취득세 신고기간 연장
  •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하는 경우,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
  • 세금신고 안내문, 이제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!
  • 서민주택 감면을 위한, 1가구 1주택 기준 완화
  • 2019년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 확대

 

■ 문화·관광·체육 

 

  • 여성청소년,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바우처카드 도입
  •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받는다!
  • 간호사 되는 기회 확대
  •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, 과징금 부과 기준 완화
  •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누구나 학점 취득

 

■ 보건·복지

  • 경기도,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
  • 만 0~5세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
  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
  •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  •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
  • 청년층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 확대
  •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더 낮아진다!
  • 12세 이하 영구치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
  •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
  • 경로당 일반양곡 지원 가능
  • 유치원ㆍ어린이집 주변 10m내 금연구역 지정
  • 제1형 당뇨환자, 연속혈당측정용 전극(센서) 급여 확대
  •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질환 확대
  •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 도입
  •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인상
  •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기간 연장
  • 외과 전공의(레지던트) 수련기간, 4년→3년
  • 자가 치료용 ‘대마성분 의약품’ 수입 가능

 

■ 환경·상하수

  • 수원시 하수도요금 인상
  • 수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
  • 수원시 상ㆍ하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 오픈
  • 수원시 다자녀·조손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
  • 수원시 고등학교 2~3학년 급식경비 지원 확대
  • 「농산물 표준규격」 이렇게 달라집니다!
  •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까지 표시
  • 공중위생업소 몰래카메라 설치 금지
  • 닭ㆍ오리ㆍ계란 이력제 시범사업 운영
  •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완화
  •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 원인으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,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규정 신설
  • 식품 안전섭취가이드 대국민서비스 제공
  • 전기차 충전요금, 포인트로 결제하세요!
  • 블록체인으로 쇠고기 이력 확인한다.
  •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
  •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저감조치 관련 벌칙 규정 도입
  •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강화
  • 어린이집 석면조사 대상 연면적 확대

 

■ 도시·주택·교통

  •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 변경
  •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
  •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
  • 신차,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ㆍ환불 가능
  • 가해차량의 일방과실 적용 확대
  • 고령운전자 안전의무 규정 등 강화
  •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 및 할인율 확대

1 Comments
M playtown 01.02 10:17  
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